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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체 보안기술 연구 지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5.05.31 14:23:25 검색 1830
[중앙일보 이희성.장정훈] 정보통신부가 5000여 명의 지문과 얼굴 형상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혜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8억원을 투입해 3600명의 지문과 20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620건의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 정통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지문은 건당 3만~4만원, 얼굴 형상은 건당 4만~8만원을 지급하고 생체 정보를 모았다. 지문과 얼굴 형상 등 생체 정보는 감지기(센서)와 카메라 등을 통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변환돼 KISA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다.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생체 정보는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한 점 때문에 지문인식 열쇠, 얼굴 형상 및 홍채 정보를 이용한 출입관리 시스템 등 보안 관련 제품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 생체 정보를 이용한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630억원을 기록했다. 생체정보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50% 가까이 성장해 2008년에는 시장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생체인식 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 향상을 돕기 위해 생체 정보 DB를 구축했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통부뿐 아니라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경찰청.건설교통부 등 여러 정부 부처들도 생체 정보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경우 여권에 지문과 얼굴 형상, 정맥 정보 등의 생체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신상정보와 여권에 기재된 신상정보를 확인하면 여권 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운전면허증에 생체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체 정보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관심을 끄는 것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가 업체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생체 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성.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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