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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 못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5.05.31 14:23:35 검색 1832
[중앙일보 김선하]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하는 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은영 당 제1정조위원장은 29일 "본인 동의 없이 주민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학.군대가 각각 학번.군번을 활용하는 것처럼, 민간업체도 주민번호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회원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인터넷에서 본인 여부의 확인과 성인 인증 등을 할 때 공인 인증서,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이 밖에 ▶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개인정보를 일반.민감 정보로 분류해 민감 정보를 특별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게 된다. 법안은 특히 지문.홍채.유전자 등 생체 정보와 과거 병력, 이혼 경력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큰 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해 이들 정보를 수집.취급하는 기관에 엄격한 유출방지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 위원장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 정보를 수집.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민감 정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경우 지금까지 처벌 근거가 미약했던 '연예인 X파일'의 제작.유출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국무조정실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며 "정책 의총을 거쳐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일부 국가에선 관련법 때문에 대형 사고 때 희생자 신원조회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중앙일보 2005-05-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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